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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이무용 교수, 518학술포럼 발표 및 토론 참여
2017.05.26 19:09
관리자 85

“5·18의 재활성화로 광주정신 실현 출발점 삼자”
5·18 학술포럼

 

새정부 광주정신 어떻게 실현하나’ 학술포럼이 2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기록관 다목적 강당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애리 기자 kki@kjdaily.com

 

“민주주의·인권 의미·가치 내면화해야”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제발표

‘광주정신’을 계승한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새 정부에서 광주정신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 광주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는 두 가지 영역에서 탐색될 수 있다.

첫째, 광주정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일이다. 둘째, 광주정신에 담긴 가치와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으로 내면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새 정부가 촛불혁명의 기반에서 탄생했고, 당분간 촛불의 의미를 동력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광주정신 실현을 위해 새롭게 조성된 정치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광주가 풀지 못한 과제를 국가권력의 지원을 통해 맺힌 한을 풀어내듯 모든 것을 일거해 해결하는 기회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광주정신은 완결된 목적이라기보다 부단히 지속되는 실천의 과정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새 정부에서 광주정신의 실현은 지난 시기 5월 운동의 핵심 테제인 ‘5·18의 전국화·세계화’ 테제의 재활성화라 할 수 있다. 5·18은 1990년대 중반 이후 5·18의 제도화로 인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추동하고 재창조해내는 힘을 급격하게 잃어 버렸다. 기억투쟁을 통한 역사적 사실의 복원, 기억문화 형성을 통한 정신의 계승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결합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5·18항쟁의 진실이 낱낱이 규명되고 그것의 가치가 확고한 보편가치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8의 재활성화는 전국민과 세계인이 5·18을 통해 민주주의를 재창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역사적 교훈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과정을 통해 광주정신도 뚜렷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광주정신에서 광주는 단순히 지리·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보편가치를 담지한 역사·사회적 개념이다. 특히 보편가치를 실천하는 데 보다 높은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주체로서 ‘광주’의 역할을 강조한 개념이다. 광주의 주체화는 두 가지 영역에서 실천돼야 한다.

첫째, 광주가 앞장서서 광주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에 기초해 세워지는 것이다. 5·18 기관들은 기관의 운영, 5·18 사업의 집행과 평가에서 개방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관련 주체들은 시민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역에서 여전히 ‘통제받지 않는 5·18’이라는 인식이 지속될 때 광주정신은 광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픈 기억에 불과할 수 있다.

둘째, 광주가 적극적으로 대안적 도시정책을 추동해 나가야 한다. 분권과 자치의 시민주권시대에 도시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시민민주주의와 공동체에 기반한 혁신적인 도시정책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로 향해 가고,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 아래서 광주정신은 누구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선도적 실험과 적극적 제안으로 활성화되고 현재화될 수 있다.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체제 대개혁을”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정치분야

광주정신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민주화를 진전시키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윤장현)”으로 정의하면 민주시민의식과 같은 일반적 개념에서 떼어내 광주정신이라고 명명해야할 이유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일부 시민활동가처럼 광주정신을 “민주, 인권, 통일”을 담보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더라도 명확한 지시대상이 있는 민주, 인권, 평화에 비해 광주정신은 지시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형성된 역사적·정치적 의미체계에 불과한 광주정신이 민주, 인권, 평화라는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가치를 담보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축적된 이론적 성과에 기초해서 광주정신을 옹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광주정신을 보편적이고, 긍정적이며, 진보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는 광주공동체 구성원의 수사 정도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또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정신은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은 국가체제의 대개혁을 말한다. 국가체제의 대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고 그것은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 새 정부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시대 과제인 분권형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 방향은 국회분권형 개헌이다.


“亞문화도시특별법 시효 연장 추진”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문화분야

새 정부는 ‘광주정신 문화정책’을 위해 광주지역 문화 관련 공약으로 오월정신 계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글로컬 도시브랜딩’과 아시아문화전당 장소브랜딩을 내놓았고, 오월정신을 문화로 구현하는 ‘인권문화창조도시’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언급했던 광주정신과 공약 등을 통합해 새 정부의 광주정신 문화실현 정책 과제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정의문화수도’로 말하고 싶다.

먼저 광주정신의 문화적 실현 정책 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경제정책)와 연계한 ‘J컬처시티노믹스’의 국가프로젝트화다. 대한민국 정의문화수도는 광주정신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권문화창조도시+지역문화수도+미디어아트창의도시’의 통합도시 브랜드다. 이를 위한 사업을 제안하자면 특별법 시효를 2031년까지 연장하고, 종합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또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의 변경 및 추진도 중요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책 추진 조직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예술과 산업, 공간, 관광인력을 아우르는 문화부서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학교자치제 구축·교육주체 역량 강화”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 교육분야

광주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제언한다.

‘선별기능의 장’으로 전락한 학교를 학교 자치 활성화를 통해 교육주체(학생·교사·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국 교육현실은 선별기능이 교육기능을 압도하고, 선별기능에 맞게 교육기능을 수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실패했다.

우선 학교자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엔 현행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 교사들은 점수를 얻기 위해 명령에 순종하고, 교육청 사업에 복종해야 한다. 국가의 압력으로부터 일정부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혁정책이 절실하다.

또 교육주체들이 선별기능 중심으로 구조화된 학교교육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 복지제도 강화 등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학교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제성 금지와 논쟁성 재현 규정, 이해관계 지각의 원칙을 세운 독일 보이텔스바흐합의처럼 정치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진상규명 위한 탐사보도 활성화 박차”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 언론분야

5·9대선의 결과는 5·18의 재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정신의 실현을 위한 과제는 5·18 진상규명과 새로운 제도화를 들 수 있다. 언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차원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 진상규명을 위한 탐사보도 활성화와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로 국민의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시민 민주주의와 시민정치 활성화도 중요하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시민주권의 형성인 촛불의 가치와 정신이다. 광주정신의 산 교육장인 광주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민주적 포용사회도 지향해야 한다. 인권을 국민의 개별권리가 아니라 국가 비전의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광주정신의 문화·예술적 재현 역시 요구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및 문화전당 본래 취지와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여기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뮤지컬 제작과 미디어아트 등을 통한 5·18의 문화적 재현도 포함된다. 5·18을 민주주의 축제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5월18일을 기점으로 열흘간을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정신을 문화축제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5월26일자 /광주매일신문 임동률 기자 zero@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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