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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박현정(석사 2기) 문화콘텐츠의 공적 이용을 위한 저작권 활용 방안 연구
2016.04.25 12:33
관리자 856

문화콘텐츠의 공적 이용을 위한 저작권 활용 방안 연구


박 현 정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기획전공
(지도교수 : 정경운) 

 

 

 문화콘텐츠는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21세기 부가가치 산업으로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이용환경에 따라 저작자와 이용자들의 권리관계가 발생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저작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강대국은 자국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한미 FTA협상으로 2013년 7월 1일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저작권법을 강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들어가게 될 비용들을 충당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은 어려워져 과연 문화향상이라는 저작권법의 공적 목적과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특성상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물 이용을 저하시켜 창작의 범위와 2차적 창작물의 제작을 축소시켜 창작자와 새로운 저작물이 줄어들어 문화발전을 위축시킬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강화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자칫하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참여,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때 공유자산까지도 독점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더불어 공적 활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저작권이 저작자의 보호와 이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이용자와 저작자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제도로 이용되어야 할 동시에 공적 이용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콘텐츠의 공적 이용 사례를 통해 저작권이 보호적 제도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공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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